A 의료의 공공성 확대와 사회복지 기본권 보장, 보건복지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관심을 가졌고, 무엇보다 노인틀니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역점을 뒀다.
기억에 남는 성과로는 대구시지노인병원의 노사협상타결 건이다. 이 병원의 파업은 106일 동안 진행됐는데, 10월 8일 국정감사 때 노사 양측을 증인으로 불러 병원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10월 11일에 노사 교섭이 합의에 이르렀다.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합의하고 이후 병원정상화의 길을 텄다는 점에서 환영하며, 향후 체불 임금 지급을 비롯한 노사 합의사항이 원만히 이행되기를 기대한다.
Q 치과계에서는 김 의원의 이번 활동 중 노인틀니사업 보장성 확대 등에 관심이 많다. 사실 정부에서도 내년에 부분틀니로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대상 연령도 낮추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원께서는 틀니 보험급여 범위가 어디까지 어떻게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A 올해 노인의치의 건강보험급여 신청 건수는 정부 추정치의 18.2%에 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예상만큼 급여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대상 연령을 현재의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춰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 의료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레진상 틀니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 훨씬 많이 쓰이고 있는 금속상 틀니까지 확대 적용돼야 한다. 예산을 고려해 금속틀니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현재 레진상 틀니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액수만큼이라도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차액 분은 본인이 부담토록 해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노인 틀니는 본인부담을 없애는 무상틀니제도로 가야한다.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비율이 50%이고, 의료급여 1종 환자는 20%, 2종 환자는 30%다. 무상틀니로 가는 과정으로서 우선 건강보험 가입자는 현재 치과의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률에 해당하는 30%수준으로 본인부담을 낮춰야 한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도 마찬가지로 1종은 무상, 2종은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Q 틀니 제작과정에 대한 국가의 검증과 관리방안이 없어 틀니의 질 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틀니 제작과정과 틀니 제작비용을 별도로 고시해 질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A 틀니는 환자 개인의 맞춤형 치과보철물로 치과기공사의 숙련도와 사용재료에 따라 그 질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틀니 시술을 위한 진단과 진료행위 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이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다. 노인틀니사업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틀니 급여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처럼 틀니의 재료, 방법, 기공사의 숙련도 등 틀니 제작에 관한 전반에 관하여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또한, 노인틀니의 질적 담보를 위해 치기공료를 제값으로 제 때에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일본은 수가고시에서 진료비와 기공수가의 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있고, 독일의 경우 기공수가와 진료수가가 이원화되어 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양질의 노인틀니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Q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두실 사안과 지역구 현안, 이를 풀어 가실 방법 등에 대해 말해 달라.
A 대한민국의 미래와 서민의 운명을 위협하는 한미FTA를 폐기하는 것,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 비정규직을 철폐해 모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평화통일을 하루 빨리 앞당겨 민족의 발전을 이룩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와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을 통해 농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식량 주권을 지키는 것 등이 국회의원으로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안이다.
한편, 지역구 현안으로는 성남시의료원의 건설과 운영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국가가 지원하여 공공의료기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