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사 업무범위 스스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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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사 업무범위 스스로 지켜야
  • 문제혁 교수
  • 승인 2018.03.2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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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혁
신구대학교 치기공과 교수
- 제11대 대한치과기공학회장 역임
- 제22대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
회장 역임
- 2000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2년 대한치과기공사협회 학술
대상 수상
- 2015년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
공로대상 수상
지금의 치과기공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낮은 수가와 잦은 야근, 열악한 근로 환경 등으로 젊은 기공사들의 이탈이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기공계의 임금 수준은 사람답게 살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제로 스테이션에서는 기공계가 처한 현실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살펴본다.

지금은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에 대해 현실 상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범위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싶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5항에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심미 보철물과 악안면 보철물을 포함한다),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支臺柱) 및 상부구조, 충전물(充塡物),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 무에 종사한다”로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시행령 개정과 관련 2016년11월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기공사의 업무 소유권을 법으로 명확화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가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자본력을 앞세워 치과기공 산업에 진출하고 있는 회사들의 진입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실은 치과기공사들의 묵시적 이해와 수용, 운영상의 인건비, 제반 작업환경 등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아닐까싶다.
우리 스스로 업무범위와 업권과 고유 직무범위를 지키고 확대해야 하는 요즘 우리의 직무가 3D라는 생각은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지키지 못하고 무자격자에게 업무를 위임하고 지시하는 풍토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지금 이대로 묵인하고 허용해도 되는지에 대해 중지를 모아 심각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자격자도 할 수 있는 치과기공업무라면 치기공과와 치과기공사의 면허제도는 왜 필요할까?
우리의 업권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도록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가 명시되고 우리 스스로가 고유의 업무라 주장하면서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현실은 안타깝다.
그 원인이 신입 또는 저년차 기공사들의 작업기피 현상이라면 학교와 임상현장에서 지키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다시 고민하여 조속히 시정돼야 할 것이다.
일부 치과기공소에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행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업권을 보호하고 업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계도해야한다.
그런 이유로 법적으로 관에서 단속이나 고발에 의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맞춤 지대주 등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범위를 지키고 유지하는 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업무범위를 인지하고도 방임한 채로 현재의 상황이 지속 확대된다면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구인난과 특정업무를 기피하는 현 상황이 경계 수준에 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현실적으로 최저임금법 등 경영이 어렵고 힘들지만 편법을 동원해서 치과기공소를 경영해 나가서는 치과기공계의 어두운 그림자만 드리울 뿐이다.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는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
법을 준수하고 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지켜나가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 업무를 개방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우리의 미래는 요원하다.
평생해 나가야할 전문 직업인데 단계를 뛰어넘어서 빨리 업무를 익힌들 과연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기초적인 작업을 못하는 치과기공사가 고급기술만 익힌다고 유능한 전문 직업인이 될 수 있을 까? 누구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문제는 학교와 치과기공소 등 채용시장에서부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당연한 모형제작 업무를 3D라 생각하고 기피하는 문화는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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